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02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제조·수입량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요청을 하도록 하여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물질의 현황과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1조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용,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화학연구를 위한 신규화학물질 또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제조·수입할 수 있음.
그러나 연구개발용 등의 경우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간, 제조·수입 예정량, 연구기관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등록면제 받은 화학물질의 양, 사용기관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고, 사후관리가 곤란함.
이에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제조·수입량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요청을 하도록 하여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물질의 현황과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또한 해당 변경요청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조항을 신설함(안 제54조제1항제1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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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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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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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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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