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1088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업의 양도ㆍ합병 또는 상속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처벌을 받아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범죄의 종류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죄 등 부동산개발업과 관련되는 범죄로 한정하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가 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업의 양도ㆍ합병 또는 상속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1명 중 20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2
- 반대 1
- 기권 8
- 표결 불참 88
가결선 106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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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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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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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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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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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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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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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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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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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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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