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83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여금 지방의회에 소속된 지방의회공무원에 대한 그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공무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번갈아가며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처럼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고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순환근무가 가능함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

이에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여금 지방의회에 소속된 지방의회공무원에 대한 그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공무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의회공무원을 두고,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90조).

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이를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1조제2항).

다. 지방의회공무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안 제92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공무원법안」(의안번호 제10835호)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8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9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