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91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청이 고액체납자의 체납처분 면탈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백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이 명의인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세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기본법」은 체납발생 억제 등을 위하여 매년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조세범 처벌법」은 체납처분 면탈범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액체납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국세청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체납자의 거래정보뿐 아니라 그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은 이를 허용하지 않음.
이에 국세청이 고액체납자의 체납처분 면탈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백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이 명의인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세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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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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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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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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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