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625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골재의 안정적 확보와 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기간(5년 이내) 골재채취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골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집중적인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훼손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에 따라 골재채취가 필요한 지역을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하거나 골재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골재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쉬운 지역을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지역에서의 집중적인 골재채취 행위가 있을 경우 모래 등의 골재자원이 고갈되고 자연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골재의 안정적 확보와 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기간(5년 이내) 골재채취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골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집중적인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훼손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안 제2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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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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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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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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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