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988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민원처리 보상제의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민원을 담당하는 행정기관 전반에 제도 도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민원행정의 책임성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은 공무원의 착오ㆍ과실 및 처리지연 등으로 민원인에게 시간적ㆍ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보상하는 민원처리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민원처리 보상제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대시키고,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그 제도의 도입 및 운영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원처리 보상제의 경우 구속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헌장에 근거를 두고 있거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규정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아 그 실효성이 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민원처리 보상제의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민원을 담당하는 행정기관 전반에 제도 도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민원행정의 책임성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3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