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01년 에너지 세제개편 당시 화물자동차의 연료인 경유와 LPG에 대한 유류세를 인상함에 따라 화물운송 업계의 급격한 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고, 화물차주가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상태, 운전면허 취소상태, 책임·대물배상·적재물배상 보험 등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 등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운전면허 취소, 의무보험 미가입 여부가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아 수급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어 부정수급자가 발생되는 문제가 있으며, 이들 중 일부 화물차주는 바쁜 생업으로 인해 의무보험 갱신 시기를 놓쳐서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자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수급자격이 없는 상태가 되면 유가보조금 지급이 자동 정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FSMS : Fuel Subsidy Management System)과 관련 정보시스템들 간 시스템 연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찰청, 보험개발원 등 유관기관이 보유한 수급자격 관련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편, 유가보조금을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서 결제하거나 유가보조금 대상이 아닌 차량에 주유한 금액도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여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급 정지 행정처분만 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화물차주에게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관할관청에서 경찰청 등으로부터 수급요건 확인을 위한 화물차주의 수급자격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2조제2항).

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수급한 화물차주에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