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85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22%로 2.76%p 상향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상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는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종합부동산세 총액,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 등이 있으며, 내국세 정률분이 지방교부세 재원의 95.1%(2017년 예산안 기준)를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지방교부세 교부율(내국세 총액의 19.24%)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변동이 없었으나, 복지정책의 확대 추세와 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2006년 54.4%에서 2016년 52.5%로 10년 전에 비해 하락하였음.
이에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22%로 2.76%p 상향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22%로 상향함(안 제4조제1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