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85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22%로 2.76%p 상향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상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는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종합부동산세 총액,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 등이 있으며, 내국세 정률분이 지방교부세 재원의 95.1%(2017년 예산안 기준)를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지방교부세 교부율(내국세 총액의 19.24%)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변동이 없었으나, 복지정책의 확대 추세와 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2006년 54.4%에서 2016년 52.5%로 10년 전에 비해 하락하였음.

이에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22%로 2.76%p 상향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22%로 상향함(안 제4조제1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9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