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심신장애로 인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조두순 사건과 같이 반사회적 강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형량이 감경되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음.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성폭행 범죄자 6,427명 중 1,858명이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음. 이 때문에 법리적으로 「형법」 제10조로 형의 감경을 두고 재판에서 다퉈볼 여지가 발생하는 것임.

그러나 현행법이 음주운전은 음주행위 자체를 범죄 구성요건으로 인정하여 강력히 처벌하고 있으나, 강간？폭행 등 다른 범죄의 경우에는 음주행위가 오히려 형을 감경하는 사유로 작용하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취감형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범죄의 발생 예견 여부와 상관없이 자의로 음주 등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감형할 수 없도록 제10조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