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공무원 의제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 다른 입법례에서와 같이 그 대상요건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기본법」 제43조는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일부 직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규정을 두면서 공무원 의제 대상인 직원의 범위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볼 때, 공무원 의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벌칙 적용대상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법률에서 공무원 의제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 다른 입법례에서와 같이 그 대상요건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8년 6월 12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박맹우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3-13), 같은 법률명(소비자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