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78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의 심사를 간사나 일부 위원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하여 밀실심사를 방지하고 회의록을 남기도록 하는 한편(안 제57조제9항 신설), 헌법이 규정한 예산안 법정 시한을 넘길 경우 그 초과일수만큼 국회의원의 세비를 감액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두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관례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만이 참여하는 이른바 소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권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편법적으로 운영되어 왔음.

이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회의록도 남지 않아 결국 밀실 담합과 졸속 심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우며 이 과정에서 특정 의원들의 지역 예산 챙기기가 원칙 없이 반복되고 있음.

한편, 「대한민국헌법」 제54조제2항은 국가의 예산안에 대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2014년 소위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국회의 의무를 저버리고 예산안 법정시한을 넘기는 위헌 상태를 초래하였음.

이에 국가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의 심사를 간사나 일부 위원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하여 밀실심사를 방지하고 회의록을 남기도록 하는 한편(안 제57조제9항 신설), 헌법이 규정한 예산안 법정 시한을 넘길 경우 그 초과일수만큼 국회의원의 세비를 감액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5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정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