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0967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부양의무자 요건을 폐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거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기본전제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한 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부양의무자 요건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수급희망자가 소명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오히려 가족해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최우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빈곤층이 오히려 복지사각지대로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부양의무자 요건을 폐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부양의무자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 제5조, 제15조 및 제2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2명 중 18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6
- 반대 0
- 기권 6
- 표결 불참 105
가결선 97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 국민의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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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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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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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국민의당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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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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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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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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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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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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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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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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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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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