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894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중위소득 100분의 100 미만에서 100분의 200 미만으로 완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3년 「주거급여법」을 제정하고,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하지만 주거급여 대상자의 선정기준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나치게 넓어 주거급여 수급권자로 인정받기 쉽지 않은 실정임.
현행 「주거급여법」에 따르면 부양능력이 있는 1촌 이내의 혈족으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그러나 부양여부를 판단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저소득층 주거안정이라는 「주거급여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중위소득 100분의 100 미만에서 100분의 200 미만으로 완화하고자 함. 이를 통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에 주거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주거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후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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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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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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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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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