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775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법인이 아닌 투자조합이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질권자가 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상표권을 소유하거나 활용할 수 없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법인이 아닌 투자조합이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질권자가 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상표권을 소유하거나 활용할 수 없음.

중기부와 금융위는 투자조합이 상표권 매입 등 산업재산권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각각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였지만, 현행법에는 투자조합이 상표권을 소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투자조합이 상표권에 기초한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임.

중국은 비법인단체가 상표권의 소유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프랑스 등 주요 국가는 법인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지식재산 투자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 있음.

우리나라도 법인이 아닌 투자조합이 상표를 소유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 경쟁력이 있는 상표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이 이를 통해 원활하게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이 파산하더라도 상표권은 매각되도록 하여 향후 상표 거래 등 지식재산 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주요내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투자조합의 이름으로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질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5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