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719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사업자가 방사선비상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는 경우에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방사선비상계획 수립 또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사업자가 방사선비상계획을 수립하거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리거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방사선비상계획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인근 주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지역주민이나 관련 전문가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원자력사업자가 방사선비상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는 경우에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방사선비상계획 수립 또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0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