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80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대상동물의 보다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인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등록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등록대상동물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 및 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대상동물 중에는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등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이른바 맹견이라 불리우는 여러 종류의 개들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맹견이 등록에서 제외될 소지가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이들 지역은 맹견 관리의 사각지대로 놓일 우려가 있음.

이에 등록대상동물의 보다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인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등록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6
  • 국민의당 3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