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598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강사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문화예술강사의 안정적인 수급과 문화예술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대안학교 등에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등 8개 분야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문화예술강사 지원사업을 매년 시행·운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및 문화예술강사에 대한 관련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문화예술강사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문화예술강사의 안정적인 수급과 문화예술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