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86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요금을 수취한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도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요금을 수취한 콜밴, 레커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콜밴 부당요금 수취로 인해 관광 만족도 저하와 국가 이미지 훼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 운전자가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레커차가 운임을 과다 청구하여 이에 따른 분쟁과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정부는 2016년 콜밴, 레커차 부당요금 수취를 근절하기 위해 운송사업자가 부당요금을 수취하거나 환급 거부 시 3진아웃제를 도입하였으나, 대부분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운수종사자는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만 부담하고 있어 부당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여전한 실정임.
이에 부당요금을 수취한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도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요금을 수취한 콜밴, 레커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제23조제1항제8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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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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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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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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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