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고 맞벌이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법령에서 정하는 근로자 지원제도 또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실효적 조치를 중심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일례로 저연령의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근로가구의 경우 자녀가 급성기의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방문하거나 자녀를 간호하는 데 도움 받을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음.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게 자녀의 긴급한 질병·사고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맞벌이 근로자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6항제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수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8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