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은 매년 운영실적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절차를 신설하여 화학물질의 등록을 위하여 시험기관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에 대하여 제22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해당 기관이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매 2년마다 운영실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시험기관이 운영실적에 대해 환경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는 절차가 없어 화학물질의 등록을 위해 기업에서 시험을 얼마나 의뢰하고 있고, 국내 시험기관에서는 이를 얼마나 수용하여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지 파악이 곤란함.

이에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은 매년 운영실적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절차를 신설하여 화학물질의 등록을 위하여 시험기관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신설).

또한 해당 시험기관이 운영실적 등 보고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그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에 대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제재조항을 신설함(안 제23조제2항제4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8년 4월 17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3-14), 같은 법률명(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