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10849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은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鹽地下水)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중의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 등 감시가 필요한 항목을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수기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냉수ㆍ온수 변형장치, 제빙(製氷) 장치 등이 결합되어 냉수ㆍ온수, 얼음 등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된 기구도 정수기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당 기구도 이 법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게 제조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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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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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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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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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