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75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재단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지역문화재단의 정체성과 역할 정립에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성실한 직무활동을 보장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겸직 또는 겸임할 수 없는 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문화 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지역문화재단에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임직원을 겸하는 경우 지역문화재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권력의 문화예술에 대한 간섭·통제·검열을 배제시켜야 한다는 팔길이 원칙을 실현할 수 없음.
이에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재단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지역문화재단의 정체성과 역할 정립에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7호의2 및 제96조제1항제7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