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79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산정기준을 동일하게 하고, 분담금 징수액이 전년도 분담금 징수액의 100분의 150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관리 현황을 매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사업자별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분담금 징수액의 상한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도래로 방송통신사업자 간 구별이 사라지고 있어 분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분담금 징수액의 상한을 마련하여 방송통신사업자가 분담금 수준을 예측하기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관리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이 보다 내실 있게 운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산정기준을 동일하게 하고, 분담금 징수액이 전년도 분담금 징수액의 100분의 150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관리 현황을 매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27조, 안 제2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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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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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