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83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의하면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는 경우 발급수수료 1,000원을 지불하고 있으나, 운전경력증명서는 대부분 택배·대리·배달 등 운전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서민들이 발급받고 있어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하고,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는 경우 발급수수료 1,000원을 지불하고 있으나, 운전경력증명서는 대부분 택배·대리·배달 등 운전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서민들이 발급받고 있어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하고,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4911호, 2017. 10. 24. 공포, 2018. 04. 25. 시행)됨에 따라, 긴급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통안전교육기관은 긴급자동차 교육대상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139조 및 제14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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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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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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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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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