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80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장 대상자에 구호 및 구조 활동을 위해 소방?구급헬기를 타고 임무수행 중 순직한 의료진 등도 추가하여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도록 개정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하여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재난·재해 구조,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과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을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대원들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는 의료진 등은 소방?구급 헬기를 타고 사고 등으로 순직 시 국립묘지 안장이 안 되는 실정임. 高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의 직무 중요성,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안장 대상자로 추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안장 대상자에 구호 및 구조 활동을 위해 소방?구급헬기를 타고 임무수행 중 순직한 의료진 등도 추가하여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도록 개정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아목).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제안자가 철회했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철회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