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62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중한 지연손해금 부과행위를 명시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행위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과중한 위약금 부과 등 부당하게 가맹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이러한 과중한 위약금 부과 행위에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가 해외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지급지연시 하루에 1%, 연 단위로 환산하였을 때 3,778%의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한 사례가 밝혀졌듯이 과중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과중한 지연손해금 부과행위를 명시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행위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5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