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11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 분야에서 생산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연계?융합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의 교통 빅데이터 통합 활용 환경을 구축 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 분야에서는 교통사고,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의 근원적인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교통 분야의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론이 효율적임이 증명되고 있으며, 교통 분야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험적인 시도들이 현황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정책적 통찰을 제시하고 있어(심야버스 노선계획, 상습정체지역 파악 등) 정책적인 측면과 민간 영역의 활용도 측면에서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음.

이러한 교통분야 빅데이터의 활용 시에는 여러 자료를 융합하여 분석해야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고, 개인정보의 관리와 데이터 표준화, 정보보안 등 다양한 측면에서 통합 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나, 교통분야 빅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교통 분야에서 생산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연계?융합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의 교통 빅데이터 통합 활용 환경을 구축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의1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20명 중 21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9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68

가결선 111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정의당
  • 무소속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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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