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84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을 강화함으로써 위치정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이동통신 기지국 셀ID를 수집한 사실이 밝혀진 바, 이를 개인위치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여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의 정지명령 대신 해당 사업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치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비해 현행법에 따른 과징금이 경미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을 강화함으로써 위치정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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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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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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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