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8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을 면제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 「지방세법」은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초·중등학교와 동일하게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2011년 12월 개정된 「지방세법」은 유치원에 대한 지방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어린이집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조문에 함께 규정하였고, 2014년 12월 개정된 「지방세법」은 해당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85만 감면하도록 규정하였음.
그러나 유치원은 보육기관인 어린이집과는 달리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므로 학교와 동일하게 취득세·재산세 등을 면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을 면제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4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