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66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에 대하여 특별보호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의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2016년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680여만명에 이르고, 그 중에서 홀로 사는 독거노인 가구도 144만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급속한 고령화와 홀로 사는 노인의 증가는 가족 부양의식 및 노인 돌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가 새로운 노인문제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령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과 보호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홀로 사는 노인 중 고독사의 위험성이 보다 큰 노인을 특별히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노인 고독사의 예방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에 대하여 특별보호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5
  • 바른정당 3
  • 국민의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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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