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심사기준에 공정거래에 대한 기여도 등을 추가함으로써 해당 방송사업 분야에서 공정거래 관련 사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유료방송을 하려는 방송사업자 등은 유료방송 이용요금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유료방송 상품의 다양화를 촉진하는 한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이 아날로그 방송 등의 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심사기준 추가(안 제10조제1항제7호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을 할 때에는 공정거래 및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나. 유료방송의 이용요금에 대한 신고제 도입 등(안 제77조제1항)

유료방송의 이용요금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신고제로 완화하되, 이용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채널상품의 요금과 유료방송 및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상품의 요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다. 준공검사 제도 폐지(안 제79조제2항)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유선방송국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한 경우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

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휴업ㆍ폐업 승인제 도입(안 제84조제1항 단서 신설)

기존 방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아날로그 방송 등의 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