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95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일회용 용기의 재사용 금지를 명시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하고, 식품의 위생·안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식품접객업소에서 경비 절감을 위하여 일회용 컵이나 수저, 젓가락 등의 일회용 용기를 세척한 후 재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위생상 우려가 있음.
일회용 용기의 경우 재질의 특성상 세척을 하여도 그 위생을 담보하기 어렵고, 환경호르몬 등의 영향으로 재사용을 권장하고 있지 않으며, 소비자 역시 재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령에서는 식품 용기 등의 청결한 유지·관리를 위한 세척·살균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일회용 용기의 재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영업자가 재사용하여도 이를 규제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일회용 용기의 재사용 금지를 명시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하고, 식품의 위생·안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제8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