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03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국가보훈처장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행정부를 견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를 보좌하면서 중앙행정기관을 총괄하여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문화 창달 및 국가 애국심 고취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음.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무조정실장과 국가보훈처장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는바, 국회가 적절하게 국무조정실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업무능력과 자질 및 도덕성을 검증하는 합법적인 통제장치가 필요함.
이에 국회가 국가보훈처장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행정부를 견제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0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