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91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임용권자는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원징계위원회에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거나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관할청의 사립학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교원이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관할청은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음.
그러나 교원의 임용권자가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요구를 무시하거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가벼운 징계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빈번하여 관할청의 징계요구 또는 재심의 요구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원의 임용권자는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원징계위원회에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거나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관할청의 사립학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3항 후단 및 제74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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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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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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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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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