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82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의 불이익조치로 공익신고자등이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자가 전직 또는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익신고자가 회사에서의 불이익을 이유로 휴업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이 없음.

그러나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여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극적 보상조치를 마련하여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임.

이에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의 불이익조치로 공익신고자등이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8
  • 더불어민주당 4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