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조직 이식의 적합성 검사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조직은행이 직접 국내에서 채취ㆍ처리한 조직과 외국에서 수입한 조직에 대하여 해당 조직은행이 조직 이식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도록 하고, 외국에서 수입되는 조직을 현지에서 직접 처리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 수출국 제조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직을 수입할 때에 수출국 제조원의 정보를 함께 등록하도록 하며,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직은행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조직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조직은행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