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61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그 의결로 사업시행자에게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회의 심사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회는 「국회법」에 근거하여 주무관청에 대하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 등 주무관청으로부터 관련 자료가 원활히 제출되지 않고 있음. 이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현행법에 따른 실시협약이 주무관청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이유로 관련 자료를 제대로 주무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주무부처 역시 자료제출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임.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실시협약에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운영에 관한 일반적 사항 이외에, 사회기반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 징수 기간 및 최소운영수입 보장에 관한 사항 등 국민의 부담을 수반하는 다양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엄격한 국회의 사전적·사후적 심사가 요구됨에도 관련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아니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회의 심사권은 매우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국회가 그 의결로 사업시행자에게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회의 심사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자유한국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