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71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민간전문가인 위원의 수를 현행 3명 이상에서 6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그 민간위원 중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6명을 추천하도록 하며,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그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민간위원에 위촉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바, 현재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는 차관 또는 차관급공무원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있음.
현재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위원은 총 18명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정부위원 12명과 민간위원 5명임. 그런데 남북교류협력사업인 문화·관광·보건의료·체육·학술 및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협의·조정하기에는 현재의 민간위원의 수로는 국민의 다양한 시각과 견해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민간전문가인 위원의 수를 현행 3명 이상에서 6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그 민간위원 중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6명을 추천하도록 하며,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그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민간위원에 위촉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