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76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동물전시업의 경우는 동 법령에 규정된 6종 외의 동물을 이용하여 동물전시업을 하는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한 시설과 인력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애견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전시업으로 분류되는 애견？동물카페 등도 증가하여 전체 동물카페는 전국적으로 약 300여 개로 추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상 동물전시업에서 정한 동물은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로 6종에 불과하나 동물카페는 6종 외에 왈라비, 라쿤, 사향고양이, 미어캣 등을 전시하여 동물카페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러한 카페에 대한 위생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면 영업이 가능하며 별도의 위생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동물전시업의 경우는 동 법령에 규정된 6종 외의 동물을 이용하여 동물전시업을 하는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한 시설과 인력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