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98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사립학교 임원이 되거나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지 못하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사립학교 임원과 학교의 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임원의 위법 또는 부정·부당한 행위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경우 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5년 동안은 사립학교의 임원이 되거나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회계 부정, 교원 채용 비리, 부정입학 청탁수수 등 다양한 형태로 사립학교 임원들의 부정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자가 5년 후 다시 학교로 복귀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일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사립학교 임원이 되거나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지 못하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사립학교 임원과 학교의 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2조제2호 및 제54조의3제1항제1호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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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