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112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구호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구호물자를 적재적소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구호물자 수송활동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구호물류센터는 구호물자를 운송하기 위한 도로 접근성과 관할지역까지의 이동 거리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 못해 재난지역으로의 신속한 구호물류 전달을 지연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재난 발생 시 구호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구호물자를 적재적소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구호물자 수송활동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구호물류센터는 구호물자를 운송하기 위한 도로 접근성과 관할지역까지의 이동 거리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 못해 재난지역으로의 신속한 구호물류 전달을 지연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재해구호물자의 관리를 위한 창고의 설치와 구호물자의 종류 등에 대해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재해구호물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창고 위치 등에 대한 고려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재해구호활동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구호물자 창고의 입지 선정 시 교통?물류 관점에서의 도로접근성을 고려도록 하여 재난 발생 시 재해구호물자의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안 제6조제7항 전단).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구호물자 창고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시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고속도로 분기점 부근 등의 유휴 토지(국공유지 대상)를 활용한 구호물류체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7항 후단).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재해구호물자창고에 대한 협조를 요청 받았을 시 교통 및 물류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한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재해구호물자 창고의 입지선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8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