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60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선명령, 영업정지 등 지정취소 이전단계의 행정처분을 신설하고, ‘지정취소’에 갈음하는 ‘과징금’ 규정을 마련하여 생산시설 지정취소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위반 내용 및 정도 등에 따라 합리적 처분기준을 적용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은 특별법 제9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며,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등 위반행위가 발생할 때에는 특별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지정취소’를 할 수 있음.
그러나 ‘지정취소’ 처분 시 그에 따른 생산시설 폐업 등으로 중증장애인근로자의 해고 등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당초 특별법이 목적한 중증장애인 고용지원의 취지를 해칠 우려가 있음.
또한, 생산시설이 지속 증가(’16년 말 기준 492개소)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양태도 다양해지고 있어 ‘지정취소’라는 단일 처분만으로 생산시설을 제재하는 데에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개선명령, 영업정지 등 지정취소 이전단계의 행정처분을 신설하고, ‘지정취소’에 갈음하는 ‘과징금’ 규정을 마련하여 생산시설 지정취소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위반 내용 및 정도 등에 따라 합리적 처분기준을 적용하고자 함(안 제10조, 제10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9명 중 19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5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89
가결선 100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정의당
- 무소속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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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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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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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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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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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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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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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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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