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609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복지단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운영의 효율화 및 국방서비스의 품질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국군의 부대 또는 기관의 업무가 사업적·집행적 성질이 강하고 성과의 측정이 가능한 경우 운영상의 효율성 제고 및 국방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해당 부대 또는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군복지단의 경우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상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운영상의 효율성 및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군복지단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운영의 효율화 및 국방서비스의 품질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