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후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의 효과적인 분쟁조정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소비자단체·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하도록 하면서 그 개시 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음.

최근 4년간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개시 기간이 평균 10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어 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분쟁조정의 도입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후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의 효과적인 분쟁조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8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8년 6월 12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3-13), 같은 법률명(소비자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