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82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경우 사업허가 및 자격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여 미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화물자동차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로 인하여 과속 운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특히 최근 3년간 고속도로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원인으로 과속이 17.4%를 차지하고 있는 등 과속으로 인한 피해가 큰 실정임.
또한, 현행 화물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은 여객운송업과 달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화물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 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경우 사업허가 및 자격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여 미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화물자동차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1항?제22항, 제12조제1항제9호, 제23조제1항제8호의2, 제59조제1항 및 제70조제2항제23호의3).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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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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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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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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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