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10709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개정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전임강사를 조교수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총장이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개정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과 전임강사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90명 중 18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6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98

가결선 96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정의당
  • 무소속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