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1071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에 포함하여 공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당 정보를 분리하여 공시하도록 안전관리 관련 공시대상정보 항목을 별도로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던 학업성취도 평가가 일부 학교만을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표집평가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초ㆍ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정보를 제외하는 한편,

현재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에 포함하여 공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당 정보를 분리하여 공시하도록 안전관리 관련 공시대상정보 항목을 별도로 마련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