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76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의계속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임의계속가입에서 자동 탈퇴되도록 하고,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후 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 보험료 재산정방식을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 60세 이후에도 계속 가입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두고 있음.

한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지급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연기하되, 연기되는 기간만큼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의계속가입자가 국민연금 수급에 필요한 최소가입기간(10년)을 충족하고 연금수급 연령(2017년 현재 61세)에 도달한 후에는 임의계속가입을 유지하는 것보다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하는 것이 수급권자에게 유리하게 되는바,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임의계속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는 연기연금 신청자보다 손해를 보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조기노령연금 수급 정지 후에 다시 연금을 받게 될 때 현행법에 따른 연금액 재산정 방식에 따르면 수급 정지 기간 중의 보험료 납부에 따른 가입기간 증가 및 지급률 가산 이외에 수급 정지 기간 중의 보험료 납부와 무관한 최초 조기노령연금 수급 시점과 재수급 시점까지의 A값(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변동률에 따른 가산액까지 반영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이에 임의계속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임의계속가입에서 자동 탈퇴되도록 하고,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후 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 보험료 재산정방식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62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및 제6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