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1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와 마찬가지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시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시민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반면 더욱 중요한 국가예산 편성 시에는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와 마찬가지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국가의 중요 예산사업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서 재정운영의 투명성·공정성·책임성을 담보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재정운용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4조제17호 및 제4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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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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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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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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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