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92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역과 협력사업이 남북한 또는 제3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한과 북한 간의 교역 및 협력사업에 대하여 정의하면서 이러한 교역 및 협력사업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별도로 지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현재 UN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을 우회하여 남한의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러시아·중국 등 제3국의 영토를 활용한 러시아 또는 중국의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협력사업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으므로 현행법의 교역 및 협력사업 부분에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남북한 교역 또는 협력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역과 협력사업이 남북한 또는 제3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및 제4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